'HTTPS 차단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최근 국내에서, HTTPS 차단 정책을 발표한 이후, 각종 논문 사이트는 물론, 성인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라가 원하는대로, 각종 매체 및 언론들은 '성인사이트 차단' 이라는 명몫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놓아서 좋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가, 문제되는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 를 차단하는 '원리'

자, 지금 우리는 보안연결(https)을 사용하는 여러 사이트들이 안들어가집니다.

왜 안들어가 질까요? 나라에서 막아서 그런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이트를 들어간다는걸 어떻게 아는걸까요? 어떻게 알고, 나라에서 못들어가게 막는걸까요?

우리가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던지 간에, 통신을 하면서 우리가 접속하려는 사이트들을 '감청'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보안법에 의거하여 그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우리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지금 국가가 이걸 어기고 있습니다.

성인사이트 차단은 좋은거 아닌가?

불법 촬영물 즉 '몰카', 아동 포르노와 같은 '범죄'는 당연히 불법이고, 다운받아서도 공유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성인'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합법적인 '성인물'을 사용하는건 합법입니다.

나라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시민들도 눈치를 보는 입장이지만, 컴퓨터 통신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훨씬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원리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눈에 훤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반대를 하고 청원을 하는겁니다.

그럼 이게 왜 메인으로 뜨는걸까요?

왜 성인사이트 차단을 내걸고 https 규제를 한걸까요?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

사실 전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던 못 살던, 살기좋은것 같지도 그렇다고 못사는것 같지도 않아보입니다.

근데 인터넷문화에 밝고, 컴퓨터 통신 관련이 곧 저의 직업이다 보니 이런부분은 자세히 보게 되는군요.

이게 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입니다.

불건전 사이트, 불법사이트, 불법성인사이트 차단은 당연히 해야하는겁니다.

하지만, 일베,메갈,워마드 이런 사회악 사이트들은 '해외서버'를 사용하고 있어서 차단할 수 없다고 나라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있는 외국 포르노 사이트들은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가능한 불건전 사이트들은, 차단을 안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해외에 서버가 있다고 차단을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작 진짜 해외서버를 사용하고있는 해외 사이트들은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뉴스에서는 '불법성인사이트 차단' 이라는 명몫으로 https 연결 감청을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솔직히 성인사이트가 막히든 뭐가 어떻게 되든 관심은 별로 안가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할라는 목적이 눈에 훤히 보이는게 아니꼽네요 그냥.

성인이 성인사이트를 못들어가게되고, 나라에서 우리의 인터넷기록을 볼 수 있다는건, 인터넷 규제의 첫 발걸음입니다.

공산주의가 되는 길이 열리는 셈인거죠. 북한이나 중국처럼.

문재인 : 미드 오픈.